청탁금지법안내
청탁금지법 관련 유의사항 안내(기념품 등)
- 작성자
- 기획처
- 등록일
- 2017-02-2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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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대학경영지원처-345(2017.02.21.)
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 「수수 금지 예외 등에 해당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요건」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향후 학교 홍보용품 제작 시 제작 대상, 목적, 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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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p.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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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수수 금지 예외 금품 등에 해당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요건 중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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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울러,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시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금품등을 반환하였더라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신고의무 미 이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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