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업대학교 CCTV 운영․관리방침

2012.  09.

대구공업대학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방침은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학내 재학생들의 안전과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CCTV에 대하여 설치 목적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CCTV 운영·관리방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본 대학교가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CCTV 운영·관리방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대학이 설치･운영하는 CCTV로서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본 대학교의 “CCTV 운영·관리방침”에 따른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5조(규정의 수립 등)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설치･운영 사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규정 또는 방침을 수립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목적) 대학 주변에서 발생될 수 있는 학교폭력,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 등을 예방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개소에 CCTV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CCTV설치 시설의 장(학과장 또는 부서장)으로 하며, 실질적인 업무를 위해 관리 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당해 우리대학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관리책임자는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사전의견수렴) CCTV를 설치하려는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또는 장소 안에 설치하는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교직원 또는 운영위원회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법

2. 해당 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보안책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법

3. 그 밖에 해당 CCTV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의 실시

제9조(사전협의) CCTV를 설치하려는 시설의 장은 개인화상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안내판의 설치) ①CCTV 관리책임자는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2. 촬영범위 및 장소

3. 촬영시간

가. CCTV 촬영시간은 DVR(Digital Video Recode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나.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15일 이내로 하되, DVR의 용량에 따른다.

다. 화상정보는 DVR을 사용하여 저장․검색․열람․재생․삭제한다.

라. 녹화된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별도 지정하여 저장한다.

4.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관리책임자 : 직위  성명  (연락처)

- 관리담당자 : 직위  성명  (연락처)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CCTV 관리책임자는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물 안에 다수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원거리 촬영 등의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적은 경우

2.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⑤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대하여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안목표시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11조(수집의 제한) ①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처리의 제한)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CCTV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개인영상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CCTV 설치 및 관리의 위탁)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전문기관에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출 것

2. 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위탁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후 이를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내판에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15조(보호조치 등)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화상정보파일을「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화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16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 보호책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7조(정보의 보관) ① 녹화방법 및 시간은 DVR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모션상태에서만 녹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② 평상시 수집된 화상정보는 30일 이내로 장비의 저장능력내에서 보관후 자동 삭제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③ 사건 사고 등으로 기록 보존지시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한 화상정보는 관련정보에 따르며, CD등 보조기록장치에 보관하는 경우 보관사유의 소멸시 즉시 삭제 한다.

제18조(정보의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9조(교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관계 법령

① 법제23조1항에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법제23조2항에 의거 법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법제23조3항에 의거 부정한 목적으로 법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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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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