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개정 사후동의 여부에 대한 절차 진행 안내

교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공업대학교를 위해 노력해 주셨던 귀하의 수고와 응원에 우리대학 구성원들은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학내 임금과 관련한 소송 건이 진행되고 있어 그와 관련된 사후동의 여부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대학이 2010년대에 들어서서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정책, 교육부의 대학평가를 통한 재정지원 제한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임금 동결을 포함한 긴축 운영을 실시하였던 바, 당시 대학의 임금은 10여 년간 교직원의 보수 규정 및 수당규정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개정되어 왔었고 2019년 노조결성으로 임금협의 결과 평균 19.2%의 임금을 대폭 인상키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직원 중 일부가 근로기준법상 불이익한 변경에 있어 구성원의 과반 동의 미이행에 대한 문제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이르게 된 바, 임금인상의 결과가 이전의 임금 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구두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법적 절차 하자를 치유하는 과정으로 관련 안건인 규정 개정에 대한 사후 동의 여부에 관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에 바쁘시더라도 사후동의 투표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관련안건: 2012년 ~ 2018년 교직원 보수 및 수당 규정 개정(안) 비교표

2. 투표대상자: 2012년 ~ 2018년 기간 중 재직했거나 현재 재직중인 일반직 직원

3. 목 적: 교직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 절차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대한 과반동의 미이행에 대한 사후 법적 절차 하자를 치유하는 과정을 진행하고자 함.

4. 경 과: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 사건은 총장 재임 이전부터 규정 개정에 의한 임금 조정이 있어왔고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려 한 것이 아니 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 판결이 나왔고 민사소송의 판결은 2019년 임금협상은 이전 임금에 대하여 문제삼지 않겠다는 사후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서만으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 관련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 적법절차에 의한 사후동의 여부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기 이르렀습니다.

5. 사후동의 여부에 대한 세부 진행 일정

가. 사전공지:

1) 일시: 2024.12. 5.(목)

2) 방법: 대학홈페이지, 대학내 게시판, 우편, 카톡, 문자

3) 퇴직자: 인사기록상의 주소, 연락처, 동료직원의 수소문 등을 통하여

최대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투표용지가 포함된 안내문 발송 예정

나. 1차 설명회:

1) 일시: 2024.12.10.(화) 15:00

2) 장소: 1호관 2층 세미나실

3) 주관: 기획실

다. 1차 토론회:

1) 일시: 2024.12.10.(화) 1차 설명회 종료 후 즉시

2) 장소: 1호관 2층 세미나실

3) 주관: 노사협의회 노측위원

라. 2차 설명회:

1) 일시: 2024.12.11.(수) 15:00

2) 장소: 1호관 2층 세미나실

3) 주관: 기획실

마. 2차 토론회:

1) 일시: 2024.12.11.(수) 2차 설명회 종료 후 즉시

2) 장소: 1호관 2층 세미나실

3) 주관: 노사협의회 노측위원

바. 투표

1) 사전투표:

가. 대상: 본투표 당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가 불가능한 자 또는 사전투표 희망자

나. 일시: 2024.12.12.(목) 09:00 ~ 17:00 까지

다. 장소: 1호관 2층 세미나실

라. 방법:

(1) 현장 투표: 용지 발부→신분확인 자필서명 및 동의여부 표기→투표함 투입

(2) 카톡, 문자: 동봉된 투표용지→자필서명, 기표→투표용지 카톡, 문자로 전송

(3) 카톡, 문자로 사진 전송할 곳: 010-3847-1232 (기획팀장/김종태)

※ 카톡 및 문자 사진은 12월 12일(목) 09:00 ~ 12월 13일(금) 17:00 까지 접수

2) 본투표:

가. 일시: 2024.12.13.(금) 09:00 ~ 17:00 까지

나. 장소: 1호관 2층 세미나실

다. 방법: 투표용지 발부→신분확인 자필서명 및 동의여부 표기→투표함 투입

사. 개표

1) 일시: 2024.12.13.(금) 투표 종료 즉시

2) 장소: 1호관 2층 세미나실

3) 확인사항: 유효투표 여부, 연도별 투표대상자 일치 여부, 투개표 수 등

4) 주관: 기획실

5) 참관인: 노사협의회 위원 중 노사대표 각 1인 총 2명 참관

아. 결과 안내

1) 발표: 2024.12.13.(금) 개표 종료 즉시

2) 장소: 1호관 2층 세미나실

3) 안내: 대학홈페이지 및 개별 카톡, 문자 안내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024. 12. 05

대구공업대학교 기획실장